음주운전 구속(실형 선고)을 피하기 위한 전략 

이번 포스트에서는 음주운전 구속(실형 선고)을 피하기 위한 전략(음주운전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 구속(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 - ①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

음주운전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이므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이러한 사실을 수사기관(경찰, 검찰)과 법원에 입증(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 또는 각 지역의 중독관리센터에서 제공하는 알콜중독상담치료(알코올중독치료프로그램),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참여, 음주운전 근절 교육 이수,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입증자료)를 만들어 수사기관,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차량에 대한 매도(매각) 등 처분이 가능하다면 차량을 매도(매각)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입증자료)인 차량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수사기관, 법원에 제출함으로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활동이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문의하는데 적극적인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피고인(피의자)이 재범 방지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검찰 처분, 법원 판결 선고까지 꾸준히 위와 같은 활동을 할 경우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므로 당연히 위와 같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 등을 통해 도움을 받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2. 음주운전 구속(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 - ② 진지한 반성의 태도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이에대한 형사처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사기관, 법원에 피고인(피의자)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꾸준히 작성하는 것입니다.

반성문 작성과 관련하여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성문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피의자)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 피고인(피의자)의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여부를 어느 정도로 깨닫고 있는지,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선처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피고인(피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내용과 형식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고 피고인(피의자)의 진실한 마음을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내용과 분량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반성문은 꾸준히 매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형사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지금 상황을 잊지 않고 반성 하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100회 이상의 반성문을 작성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준 피고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도 존재하기에 반성문 작성에는 반드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반성문 작성 등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꾸준한 반성문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성문 작성 외에도 사회봉사활동, 기부활동을 꾸준히 하고 이에대한 증거자료(입증자료)를 수사기관, 법원에 제출하는 것 또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피고인(피의자)로서 사회에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사회를 위하여 꾸준히 봉사하겠다는 태도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보여주는 것이 피고인(피의자)의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수사기관, 법원에서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기에 이 또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음주운전 구속(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 - ③ 정상참작 사정 등에 대한 설명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가 천차만별이고 적발 경위 역시 다양 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되며 어떠한 번명도 타당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피고인(피의자)이 음주운전을 할 당시 불가피 하였다고 느낄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면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서술하고 증거자료(입증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뿐만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제 운전거리가 짧거나, 음주수치가 상당히 낮은 경우, 동종전과가 있더라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개인사정(가족부양책임, 직업적 필요성 등)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사정 역시 설명함으로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거 음주 상황에서 대리운전, 대중교통을 항상 이용했던 사실이 있다면 이에대한 증거자료(입증자료) 역시 제출함으로서 피고인(피의자)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할 것 입니다.

이와같은 정상참작 사정 등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서술되어야 하고 이에대한 적절한 증명(입증)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음주운전 실형(징역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 - ④ 피해자와의 합의(합의서, 처벌불원서, 탄원서)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면 수사단계의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수사단계에서 위와같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형사공판(형사재판) 단계에서 반드시 피해자인적사항제공신청을 하여 피해자에게 진실된 사과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인(피의자)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실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전달함으로서 합의를 함과 동시에 합의서, 처벌불원서, 탄원서 까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한 보험 처리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 역시 당연히 필요합니다. 위와같은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일단 음주운전으로 유발된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은 최소화 할 수 있기에 음주운전에 대한 선처 역시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구속(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그 처벌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안이한 대응만을 할 경우 구속(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되는바 반드시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이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여 수사단계부터 형사재판단계(형사공판단계) 까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진지한 반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모든 사건마다 그 발생 경위, 전과(범죄전력) 존재 여부, 사고 발생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천차만별이므로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아 그에대한 조언을 받아 사건을 진행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시킬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