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는 '억울함'이 아닌, 과세 당국의 논리를 깨뜨리는 '법리'로 싸워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송무대리를 수행하며 국가를 대리해 세금 소송의 최전선에서 활동했던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는 대한변호사협회 정식 인증 조세법 전문 변호사 이민우입니다.
1. 이민우 변호사 경력 소개
검증된 전문성: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및 세무사 자격 동시 보유
차별화된 경력: (전) 국세청 송무대리 및 서울세관 법률자문 수행 (과세 관청의 내부 논리 이해)
실제 승소사례: 12년간 부가세 43억 전액 취소 등 고액 사건부터 조세포탈 무혐의까지 다수 수행
2. 조세불복 및 조세 형사 사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조세 사건은 다른 법률 분야와 달리 세법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없으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선임 전 다음 3가지를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대한변협에 정식 등록된 '조세법 전문 변호사'인가?
조세불복, 조세소송, 조세형사 사건을 10년 이상 직접 처리해 본 실무 경력이 있는가?
국세청 송무대리 등 과세 관청의 대응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저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지난 12년간 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 대응부터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조세 사건 전반을 직접 다뤄 왔으며, 세무사와 변호사의 관점을 결합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3. 주요 사건 처리 결과
[조세불복 및 조세소송 사건]
[조세형사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클릭하면 개별 사례의 법적 쟁점과 대응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4. 업무 분야 및 위치 안내
주요 업무: 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 대응, 조세불복(이의신청, 심판청구), 조세소송(처분취소), 조세형사(가공, 허위세금계산서, 매출누락, 조세포탈 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16 KM타워 3층 / 교대역 4번 출구
[조세불복 골든타임 안내]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실무상 90일은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를 구성하여 청구서를 작성하기에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억울한 세금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본인의 경우 불복을 해 볼만한 법적 쟁점이 있는지부터 법률 검토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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