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군검찰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순간적인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상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그중에는 전치 12주에 이르는 중상을 입은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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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접촉 사고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

라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엄중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불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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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 및 졸음운전의 경합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였기에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및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게 평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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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피해자 및 중상해 발생

4명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중 1명은 전치 12주라는 심각한 상해를 입어 사안의 결과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12대 중과실에 더해 다수의 피해자와 중상해 결과까지 발생한 경우,

벌금형을 넘어 정식 기소되어 징역형 등의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초기 단계부터의 적극적인 합의와 양형 자료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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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는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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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인 '피해자 전원과의 원만한 합의' 도출

본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다수의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거듭 전달하였습니다.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과 조율 끝에, 전치 12주의 중상해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에 도달하였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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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우발적 사고임을 소명 및 진지한 반성 태도 피력

본 사고가 평소의 난폭한 운전 습관이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로 누적으로 인한 순간적인 '우발적 졸음운전'에서 비롯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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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양형 사유의 종합 및 선처 호소

의뢰인이 과거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강력히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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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변호인의 체계적이고 헌신적인 조력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피해자 전원의 처벌불원의사와 각종 참작 사유를 모두 받아들여,

12대 중과실 및 상해 발생이라는 매우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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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의뢰인은 정식 기소 및 전과 이력이 남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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