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쟈, AVMOV, 퍼스트클래스 등 불법성인물을 시청했다면.. 

최근 '놀쟈', 'AVMOV', '퍼스트클래스' 등 불법 영상물 사이트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과거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거나 결제한 이력이 있는 분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단순한 사이트 단속을 넘어 이용자 전수 조사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접속 이력이 있다면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시청자들에게 적용되는 범죄 :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AVMOV와 놀쟈 등에서 유통되는 영상은 합법적인 성인물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딥페이크, 보복 유포물(리벤지 포르노) 등 고위험군 불법물입니다.

• 불법 촬영물 및 딥페이크 시청·소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여 촬영했더라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영상이라면 불법 촬영물에 해당합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시청·소지: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벌금형 없이 오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수사대상, 누가 처벌이 될까요?

• "한 번만 시청했는데 괜찮을까요?" ➡️ 네,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단순히 클릭해서 본 경우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스트리밍 시청 과정에서 기기에 일시적으로 생성되는 '캐시 파일'조차 불법 영상물 소지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소액으로 1회만 결제했는데 걸릴까요?" ➡️ 네,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내부 제보 등을 통해 결제 내역과 로그 기록이 이미 수사기관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단돈 1~2만 원의 소액 결제라 하더라도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했다면 명백한 수사 대상이 됩니다. 금액이나 결제 횟수보다는 불법 영상물을 다운로드했는지, 스트리밍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코인으로 결제했는데 걸릴까요? ➡️ 네, 코인으로 결제했어도 이미 로그가 남아있습니다.
  코인으로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사이트 운영자 등의 장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으로 결제했다고 하여 기록이 전무한 것은 아닙니다.

3. 자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선제적인 자수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관련 범죄로 직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경우 (공무원, 교사, 헬스트레이너 등):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 처벌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및 취업 제한 등 평생을 따라다니는 강력한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직업적 불이익이 매우 큰 상황이라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수를 통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 결제액이 다액인 경우: 결제 횟수가 많거나 다액을 결제한 회원은 그만큼 불법성이 강한 자료를 많이 본 것으로 추단되며, 경찰의 소환 조사에서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 1회라도 기기에 저장(다운로드)한 경우: 단 한 건의 다운로드라도 이미 '소지죄'가 성립되며, 나중에 두려운 마음에 파일을 삭제했더라도 포렌식 조사를 통해 복구될 수 있으므로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대응방법: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경찰은 보통 피의자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고,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기습적으로 집이나 직장에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찾아옵니다. 이 경우 가족이나 지인에게 범죄 사실이 알려지는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인지하고 연락을 취하기 전에 '자수'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감경 사유이자 압수수색을 방어하는 방법입니다. 자수를 하면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고 스스로 증거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구속영장 청구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조력 없는 섣부른 자수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무턱대고 자수하였다가 수사범위만 확대시키는 꼴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경찰서에 가기보다는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꼼꼼하게 자수서를 작성하고, 본인을 어떻게 변론할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뒤 자수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대응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