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고 1 회사는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피고 2, 3은 위 상가 건물의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피고 1 회사는 위 상가 건물의 완공에 앞서 2021. 12. 경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였던 K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 2는 2022.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을 권유하면서 "이 사건 상가에 3년간 선 임대가 확보되어 있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고, 계약금만 내면 잔금의 90%는 은행 대출이 가능하며, 확실하게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1,0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피고 2는 2022. 8. 21. 원고에게 위와 같은 종전 설명 내용을 반복하여 언급하였고, 원고는 다음 날인 2022. 8. 22. 1,0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원고는 2022. 8. 30. 피고 1 회사와 이 사건 상가를 분양대금 893,664,000원에 공급받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89,366,400원 중 위와 같이 송금한 돈(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9,366,4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피고 1 회사와 K는 2022. 10.경 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피고 2는 2022. 11. 2. 피고 3의 입회 하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입주지원금을 지원하고, 임대와 무관하게 6개월분 월차임 상당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피고 2는 예상보다 적은 금액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자, 원고에게 2023. 2. 24. 2,000만원, 2023. 2. 27. 4,000만원을 각 대여하고, 위 2,000만원은 뒤 2022. 11. 2.자 확약서에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입주지원금으로 갈음하여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원고는 2023. 2. 28. 잔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원고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피고 2, 3의 '기망행위'를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피고 2, 3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19673 판결 : 불법행위×
대법원은 『상품의 선전 ·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① 피고 2는 2022. 11. 2. 원고에게 '입주지원금을 지급하고, 임대와 무관하게 6개월 분 월차임 상당액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는데 …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일부 금원의 지급에 관하여 합의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 ② 실제로 피고 2, 3은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한 점, ③ 이 사건 상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이나 시세차익에 관한 피고 2, 3의 설명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추상적으로 이루어진 예상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2, 3이 원고에게 보여 왔던 언동들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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