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준비 방법은? 

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민예린 대표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이혼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가정 생활과 자녀 문제 등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이혼 결정을 보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외도 문제가 반복된다거나,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부 간 신뢰가 완전히 깨져 법적으로만 부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이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심사숙고한 끝에 이혼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 때, 이는 충동적인 선택이 아닌 현실적인 정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혼 준비 과정"에 대해서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협의 이혼과 재판 상 이혼 중 어떤 방법으로 이혼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에 대한 부부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었을 때 진행할 수 있으며 배우자 중 일방은 이혼을 거부한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의이혼 전 미리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 자녀 등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해당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협의이혼 절차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또 다른 분쟁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협의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에는 이혼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재판 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 법원이 판단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동법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정행위는 육체적 외도에 한정되지 않으며, 정서적 외도를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하기 전 민법에서 정하는 제척기간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의 제척기간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혹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으로

해당 기간이 도과되기 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울산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이혼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혼 소송 준비 사항

법원은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판결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혼인관계 지속이 어려운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해당 사유가 얼마나 중대한지 등을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셔야 할 것이고,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 법원은 해당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 수집’은 소송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행위 증거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뿐만 아니라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상간소송에서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외도 증거 수집 시 주의사항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최대한 빠르게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생각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택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증거 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형사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으로는 배우자의 휴대폰을 무단 열람한다거나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혹은 촬영과정에 있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배우자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불법증거수집 행위는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외도 증거 수집 방법

• 외도 증거 확보를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으로는 배우자의 휴대폰을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거나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휴대전화 잠금이 풀려있는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여 두 사람이 주고 받은 카톡 및 문자메세지, 사진, 동영상, SNS 게시물, 통화 기록 내역을 촬영하여 외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증거를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는 재판에서도 유용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외도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은밀한 장소에서 만남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거래내역 혹은 이동 및 방문 경로를 확인하여 불륜 정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배우자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등 증거를 수집할 수 있고 배우자와 상간자의 여행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출입국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 또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 간 문자 및 전화, 카카오톡 수ㆍ발신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의 숙박업소 출입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해당 숙박업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숙박업소의 CCTV 영상에는 두 사람의 스킨쉽 모습이나 입실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숙박업소의 CCTV 영상은 보관기간이 짧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반인에게 쉽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특성 상 증거보전 사건에 특화된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상간소송변호사와 함께 신속히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강력한 부정행위 입증증거를 수집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만약 지인이 의뢰인의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하였거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이 있다면 제3자의 진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자백한 경우라면 배우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각서를 작성하여 부정행위 입증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상간소송 및 이혼 상담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급증하였습니다.

현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 및 상간소송을 고려 중이시라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울산이혼전문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외도 입증 증거 및 정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