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주거침입 초범인데 벌금만 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무단주거침입으로 조사받게 된 분들이 초범이니 벌금형으로 끝날 거라 생각하십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그것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1 초범이면 벌금형 가능한가요?

피해자 합의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침입 경위가 불량하거나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경우는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완전히 합의했으며 침입 경위가 단순하다면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합의하면 불기소 되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완전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이고 침입 경위가 단순 착오였으며 피해가 경미하고 진정한 반성을 보인다면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지금 해야 할 것은?

피해자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과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야 합니다.

침입 고의 부정 자료 확보, 반성문 작성, 재발 방지 서약, 변호인 선임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은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