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사기 모텔감금후500만원 편취-가해자집행유예+합의금2천만원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4. 4.경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2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제안받았습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이 성매매할 것을 승낙하자 서울시 소재의 모텔로 의뢰인을 유인하였고, 여성이 샤워를 하고 오겠다며 욕실로 들어간 뒤 갑자기 방으로 난입하여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하였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을 감금한 뒤 신용카드를 편취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현금을 인출하고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500만원을 갈취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아청법상 성매매 미수와 관련하여 인지 없었다는 점을 주의하며 정식으로 고소장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 및 피해 사실을 신속히 파악한 후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고소장을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대방의 진정한 사과와 금전적인 보상이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구속 수사를 받게 된 가해자들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의뢰인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법률사무소 유 사무실로 연락을 주었습니다.

향후 절대로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않겠다는 금지 조항을 합의서에 분명히 명시해야 했으며,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의뢰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조율이 필요했으므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은 가해자들에게 다시는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과 사과를 받았고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2,000만원의 합의금을 수령하였으며, 가해자들 모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