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송금책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피해 금액이 결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에 연루된 분들이 저는 초범인데 벌금형으로 끝나나요라고 문의하십니다.

초범이니 가볍게 처벌받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초범이면 벌금형 가능한가요?

피해 금액과 가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이거나 여러 차례 반복했거나 조직적으로 가담한 경우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적으며 피해자와 완전히 합의했다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송금책 사건은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므로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형량은 얼마나 나오나요?

일반적으로 징역 6개월~2년 사이에서 결정되고 집행유예 또는 실형으로 선고됩니다.

피해 금액이 수억 원 이상이거나 범죄수익법이 적용되면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3 경찰 조사에서 지켜야 할 세 가지

첫째,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마세요. 정상적인 알바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둘째, 증거를 보존하세요. 조직과의 대화 내역을 삭제하면 구속 영장 청구 사유가 됩니다.

셋째, 변호인과 동행하세요.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4 지금 해야 할 다섯 가지

첫째, 변호인 선임입니다.

둘째, 피해 금액 변제입니다. 전액 변제가 기소유예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셋째, 미필적 고의 부정 자료 확보입니다. 정상적인 알바로 오인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 합의입니다.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섯째, 증거 보존입니다.

결론은 보이스피싱 송금책은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 변제와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