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재범 초범보다 1.5배~2배 무거운 형량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카촬죄 재범인데 기소유예 가능한가요라고 문의하십니다.

초범 때 기소유예를 받았으니 이번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카촬죄 재범은 기소유예를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1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매우 어렵습니다.

검사는 이미 한 번 기회를 줬는데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정식 기소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가 있어도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피해자와 완전히 합의하고 범행 사이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으며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지만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2 초범과 형량 차이는 크게 납니다.

재범은 초범보다 1.5배~2배 이상 무거운 형량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범은 합의하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지만 재범은 합의해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형법 제14조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최대 10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압수된 휴대폰에서 다른 영상이 나온 경우

매우 불리합니다.

법원은 이를 반복성, 계획성, 습벽으로 판단하여 상습범으로 간주합니다.

각 영상마다 별도의 혐의가 추가되고 다수의 영상이 발견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4 지금 즉시 해야 할 다섯 가지

첫째, 피해자 합의입니다.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상습성 부정입니다. 두 번째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이전 범행과 무관하게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재범 방지 노력입니다.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정신과 상담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 증거 보존입니다. 휴대폰 초기화는 구속 영장 청구 사유가 됩니다.

다섯째, 변호인 선임입니다. 재범은 초범과 완전히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카촬죄 재범은 초범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상습성 부정과 피해자 합의가 생명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