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폭행 등으로 고소된 소년사건 심리불개시 결정 성공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직 미성년의 학생으로, 같은 학교 여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외에 학교 폭력 사안으로도 문제가 제기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성범죄, 형사 전문 윤성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아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부터 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상대 학생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2. 오히려 상대 여학생이 의뢰인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사타구니 근처에 손을 넣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와 함께 상대 여학생을 강제추행으로 맞고소 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경찰조사에서 강제추행을 하는 여학생을 상대로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여학생의 몸에 일부 접촉이 있었던 것임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으며 또한, 협박은 아예 법리적으로 아예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이에 소년사건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의뢰인께서 실제로 상대 여학생을 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아예 소년보호 사건 기일도 진행하지 않고 바로 심리불개시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