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모르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건 기소유예 성공 

의뢰인께서는 최근 경찰로부터 지하철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놀라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성범죄 전문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아는 지인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슬픈 마음에 과음을 하고

귀가를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심하게 만취한 상황에서 그만 의도하지 않게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모르는 여성을 뒤에서 껴안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너무나도 걱정을 하고 계셨고,

윤성호 변호사는 지하철의 경우 cctv가 다 촬영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가서 범행이 확인

된다면,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차라리 인정하고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노리는 것이 좋다고 조언드렸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가니, 예상대로 cctv에 의뢰인께선 뒤에서 모르는 여성을 껴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고, 만취하여 실수한 것이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보다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께 사과드리고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윤성호 변호사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다행히 담당 검사님께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