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마약 투약 및 마약 구매 사건 구속영장 기각 및 집행유예
다수 마약 투약 및 마약 구매 사건 구속영장 기각 및 집행유예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

다수 마약 투약 및 마약 구매 사건 구속영장 기각 및 집행유예 

윤성호 변호사

집행유예

전****

의뢰인께서는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였는데, SNS를 통해 알게된 형, 누나들과

어울리다가, 마약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갖는 것에 깊은 호기심을 가지게 되어

결국 실행에 옮기고 말았습니다.

그 후 여러 차례 마약 투약과 마약 구매를 반복하다가, 공범이 먼저 잡히는 바람에

의뢰인도 특정이 되어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에 경찰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들이닥쳐

현장에서 체포되고 보관중이던 마약도 압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마약을 수 차례 투약하였고 또 수 차례 구매도 하여서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다가,

머리를 탈색까지 하고 있어서 경찰들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다행히 윤성호 변호사가 의뢰인이 머리를 탈색한 것은

마약 투약과는 무관하게 원래 패션에 관심이 많아 줄곧 머리를 탈색하고 염색해 왔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현재는 마약을 끊고 성실하게 생활중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구속은

피하였습니다.

이후 본 재판을 받기까지 의뢰인은 마약을 끊고 매주 소변검사를 받는 등 성실하게

재판을 준비하였고, 다행히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부모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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