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동강요 피고인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공동강요, 협박 등으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이 맡겨주신 사건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동일하고 전력이 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양형자료들을 많이 제출해서 실형 선고를 방어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의뢰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했는데요. 우선적으로 대법원 양형기준표 등에 맞추어 여러 양형요소들을 충족할 만한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공동피고인들인 의뢰인분들도 협조를 잘 해주셨는데요.

재판 기일 전에 추가적인 양형자료들을 제출하고, 선고기일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당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