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고소사건, 합의금으로 피해 전부 회복한 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주식 투자 리딩 명목으로 수수료를 천만 원 넘게 지급한 의뢰인이 뒤늦게 사기임을 알고 고소대리를 의뢰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경우 피해 회복 역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가 더 있긴 했지만 의뢰인에게 사기죄 명목으로 고소가 가능한 피해금액은 천만 원 선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보이스피싱, 주식 리딩 사기 등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일정기간 동안은 금원이 입금된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급정지가 풀려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고소보충이유서 등에 사기로 고소하는 것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 측과 합의를 시도하였는데요. 처음에 상대 측은 피해액수만 보상을 하겠다고 확인하였지만 이후에 대리인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피해금원보다 더 큰 금액인 1,500만 원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