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전과 X) 

사안의 개요

이 사안은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해당 범죄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기소가 되면 최소 집행유예 선고가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전과가 없이 좋게 마무리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아무래도 성범죄 중에서도 형량이 높은 범죄였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합의 이전에 양형자료 준비를 철저히 준비해야 했는데요. 상황에 맞는 여러 자료들을 의뢰인에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는데요.

피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을 감액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에 성공했고 담당 검사 역시 피의자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