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상간소송 방어 : 위자료 대폭 감액 

상간 소송에서 법원이 고려하는 기준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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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유부남(녀)인지 알고 있었는지’

‘관계가 어느 정도로 깊고,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위와 같은 잣대에서 볼 때, 오히려 직장 동료나 지인의 경우가 더 가혹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도 직장 동료가 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사는 모습에 동료로서 응원하며 친해지셨는데,

점차 애정의 감정으로 발전되어 실수를 저지르시고 말았습니다.

원고가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호프집에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가벼운 스킨십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며 3년이 넘는 직장생활 내내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이를 방어하기가 쉽지는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 양유미 변호사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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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한 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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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의 실질을 드러내기

3년간의 동료 관계 동안,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단 2달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실수를 인정하고 스스로 멈춘 이후 연락과 만남을 완전히 끊었다는 사실도 업무메시지 기록, 카톡 텍스트 파일, 통화수발신내역을 제출하여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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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같은 직장동료인데, 추가적인 만남이 없었을리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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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가 어디까지였는지 명확히 하기

CCTV에 담긴 스킨십과 가벼운 입맞춤이 전부이며, 성관계는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술 기운에 스킨쉽을 하였지만, 거기서 멈추고 선을 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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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성 서면 제출

피고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상처를 주게 된 점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담은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 법원 판결 : 350만원 위자료 인정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의 위자료 중 단 350만원만을 인정하였습니다.

명백한 '물증(CCTV)'이 있는 상황에서도 관계의 실질(기간, 수위, 단절 여부)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대략 6분의 1 이하까지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상간 피고라면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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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가 있어도 관계의 실질과 수위가 위자료를 가릅니다.

• 📌 성관계 없는 스킨십·입맞춤만으로도 불법행위이나, 감액 사유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 📌 이후 연락 단절, 짧은 기간, 반성 서면은 강력한 감액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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