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신탁부동산 가압류, '전액 보증보험' 결정 

⚖️ 이번 승소의 핵심 : '현금 공탁 없는' 가압류 결정

부동산 가압류 시, 법원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라는 '공탁 명령'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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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행: 최근 법원은 가압류 남발을 막기 위해 공탁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보통 1/1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소송을 시작하는 수분양자에게 큰 경제적 압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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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 본 대리인은 사안의 긴급성과 명백한 피보전권리를 논리적으로 입증하였고, 그 결과 공탁금 전액을 현금이 아닌 '담보제공명령에 의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한다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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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 푼의 현금 유출 없이 대규모 신탁부동산을 가압류함으로써,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확실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 양유미 변호사의 시선: 신탁 사건 가압류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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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가 개입된 분양 사업구도에서는 '무엇을' 가압류할 것인가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단순히 부동산이 눈에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 단계적 접근

• ☑️ 사업 구도 파악: 신탁계약 성격 파악(담보신탁인지, 관리신탁인지, 처분신탁인지, 분양관리신탁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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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계약서 분석: 시행사(위탁자)가 신탁회사에 대해 가지는 '신탁수익권'의 내용을 검토(우선수익권자, 신탁재산 처분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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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 대상 확정:

  • 신탁부동산 자체 가압류: 신탁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 신탁부동산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할 때

  • 신탁수익권 가압류: 시행사가 신탁회사로부터 향후 정산받을 수익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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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사업 구도에 맞지 않는 대상을 가압류할 경우, 추후 본안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치명적인 결과(집행불능)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탁회사의 지위와 역할을 파악하여 청구취지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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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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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반환 소송은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열어두는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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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명쾌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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