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치상] 무죄 판결 주요 사례 

🚨 민식이법(스쿨존 사고) '무죄' 판결! 버스 뒤에서 튀어나온 아이, 피할 수 없었다면?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감옥 가나요?"

"제한속도 다 지켰는데...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상황입니다.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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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사고는 운전자에게 가혹하리만큼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억울하게 약식명령(벌금형 등)을 받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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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스쿨존 사고 = 무조건 유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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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철저한 과학적 분석과 법리 싸움 끝에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무죄'를 이끌어낸 김민후 변호사의 실제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 사건 개요: 시속 20km 서행 중, 버스 뒤에서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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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평소 준법정신이 투철했던 의뢰인은 규정 속도(30km)보다 훨씬 느린 시속 20km 내외로 아주 천천히 서행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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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때, 반대편에 정차해 있던 버스 뒤에서 갑자기 어린이가 도로로 뛰어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찰나의 순간 발생한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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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의뢰인에게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심해서 운전했음에도 전과자가 될 상황,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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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후 변호사의 '정면 돌파' 전략: 과학으로 입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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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후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이 사고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곧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향한 치열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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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김민후 변호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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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도로교통공단 감정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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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국내 최고 권위 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사고 상황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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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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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 가능성: 운전자가 버스 뒤에 가려진 아이를 미리 볼 수 있었는가?

• 회피 가능성: 아이가 튀어나오는 순간, 즉시 제동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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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정 결과: "주의의무 위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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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김민후 변호사의 예상대로였습니다. 두 기관 모두 "운전자가 아이를 미리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반응하여 제동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거리였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회신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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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의뢰인에게는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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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고인 신문을 통한 진심 어린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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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김민후 변호사는 피고인 신문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운전했는지, 그리고 당시 상황이 얼마나 불가피했는지를 재판부의 눈을 보고 직접 호소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결과: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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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민후 변호사가 제출한 과학적 감정 결과와 변론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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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배척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받던 의뢰인이 다시 웃음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 스쿨존 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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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과실, 즉 '주의의무 위반'이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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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사기관의 관행적인 처분에 눌려, 억울함을 삼키고 합의하거나 벌금을 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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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책임져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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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하게 재판에 넘겨지셨거나, 경찰 수사로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과학적인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변론으로 무죄를 이끌어내는 김민후 변호사가 당신의 결백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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