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후 또 다시 기소유예 받은 사례

김민후 변호사

절도 기소유예

절도 동종 전과자, 또다시 '기소유예'? 😱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건 전략

"변호사님, 예전에 검사님이 기소유예로 한 번 봐주셨는데...
이번에 또 걸렸습니다.
저 이제 무조건 전과자 되는건가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반복된다면, 법은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같은 종류의 범죄 기록)'가 있다면 선처를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절도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김민후 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적적인 '재차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벼랑 끝에 몰린 의뢰인

의뢰인은 도우미로 일하며 생계를 꾸려가던 분이었습니다. 과거 견물생심으로 물건에 손을 댔다가 적발되었으나, 다행히 수사기관의 선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난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일하던 집에서 또다시 물건을 훔치다 덜미가 잡힌 것입니다.

혐의: 절도 (형법 제329조)
불리한 점: 이미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상습성 의심)
위기: 피해자가 배신감을 느껴 합의를 강력히 거부하는 상황.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의 재범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심하면 재판(구공판)으로 넘어가는 것이 수사 실무의 원칙입니다. 의뢰인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 김민후 변호사의 '끝장 변론' 전략

이미 한 번의 기회를 걷어차 버린 의뢰인. 하지만 김민후 변호사는 의뢰인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번엔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할 때, 0.1%의 가능성을 잡기 위해 뛰었습니다.

✅ 1. 난항을 겪던 합의, '검찰 형사조정'으로 뚫다!

피해자는 너무나 과한 합의금을 제시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김민후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조정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민후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법리적으로 지나치다는 점을 적극 어필했고,

변호인의 진정성 있는 설득득 덕분에, 조정위원들 역시 법리에 따라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극적으로 합의(조정 성립)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 2. 검사님을 향한 변호인의 '파격적이고 간곡한' 호소

합의는 했지만,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합의를 했더라도 재범이기에 벌금형 정도의 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김민후 변호사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담당 검사님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그리고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정말 '염치 불구하고' 매달렸습니다.

"검사님, 의뢰인이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생계가 달린 절박한 사정과,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보아 정말 마지막으로, 변호사인 제 얼굴 봐서라도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사실상 법조계 상식으로는 무리한 요구일 수 있었지만, 의뢰인을 살리기 위한 변호인의 필사적인 호소였습니다.

🎉 결과: 기적 같은 두 번째 '기소유예' 처분!

진심이 통했을까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김민후 변호사의 간곡한 변론과 형사조정 성립을 참작하여,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다시 한번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