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전달책은 무조건 유죄?"… 검찰 무혐의로 뒤집은 기적 같은 사례
"시키는 대로 돈만 전달했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니요..."
고액 알바인 줄 알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한순간에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몰려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계신가요?
수사기관에서는 현금전달책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기에,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김민후 변호사가 또 한 번 해냈습니다.
경찰 송치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고,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의 시작: '한국투자증권'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의뢰인은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한국투자증권'이라는 회사의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팀장이라고 소개한 조직원은 의뢰인에게 고객의 돈을 받아 회사에 전달하는 단순 업무를 맡겼습니다.
의뢰인은 우리나라의 유수한 증권사 이름을 믿고, 단 1회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의 함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경찰의 송치 결정, 그리고 이어진 절망
김민후 변호사는 첫 경찰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했습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나눈 대화, 채용 과정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은 끝까지 본인이 '한국투자증권'의 정식 업무를 수행하는 줄로만 알았을 뿐,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고의)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금전달책을 엄단하는 수사 기조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 검찰 단계에서의 대역전: 포기하지 않는 변론
경찰의 송치 결정에도 김민후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더욱 집요하게 사건의 진실을 파고들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이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추가적인 정황 증거들을 수집하고, 더욱 정교한 법리로 담당 검사를 설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 결과: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마침내 검찰은 김민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었으나,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금전달책은 무조건 유죄'라는 편견을 깨고,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의 인생을 지켜낸 값진 승리였습니다.
'단 한 번 실수로', '속아서'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연루되셨나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송치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김민후 변호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싸워 결과를 뒤집어낸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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