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 시비로 타이어 펑크, 경찰 조사 망쳤지만... '기소유예' 받고 예상 합의금도 절반으로!
"홧김에 남의 차 타이어를 펑크 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서워서 아니라고 거짓말했는데, 괘씸죄에 걸릴 것 같아요..."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벌어진 재물손괴 사건.
설상가상으로, 변호사 없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겁이 나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가장 안 좋게 보는 것이 바로 '반성 없는 태도'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주워담을 수 있을까요?
여기, 대표변호사와 형사 담당 파트너변호사의 완벽한 협업으로 최악의 위기 상황을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로 뒤집은 법무법인 선의 눈부신 업무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 개요: 홧김에 저지른 타이어 펑크, 그리고 거짓말
의뢰인은 자신의 집 앞에 주차된 타인의 차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던 중, 홧김에 해당 차량의 타이어를 펑크 내고 말았습니다. 명백한 재물손괴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범죄 사실을 부인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의뢰인을 '반성하지 않는 피의자'로 판단했고,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사건이 '괘씸죄'가 더해져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 법무법인 선의 '골든타임' 긴급 솔루션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선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선은 즉시 대표변호사와 형사 담당 파트너변호사가 팀을 이뤄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가 망가진 상황, 해결책은 '속도'와 '진심'뿐이었습니다.
✅ 1. 수임 직후, 피해자 접촉 & 진심 어린 사과
저희는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직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의뢰인을 대신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의뢰인이 얼마나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 2. 탁월한 협상력: 예상합의금의 50% 절감 성공! 📉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나 있던 피해자분도, 저희의 진정성 있는 설득에 마음을 여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합의 금액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의 노련한 조율 덕분에, 의뢰인이 예상했던 금액의 거의 절반(1/2) 수준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 3. 검사님께 직접 전화: 적극적인 기소유예 요청 📞
합의만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처분을 내리는 검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선은 합의가 성사되자마자 담당 검사님께 직접 유선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사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양형 자료
초기 진술 부인은 당황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이 모든 내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기소유예' 선처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별도로 양형의견서도 재빠르게 제출했습니다.
🎉 결과: 최종 '기소유예' 처분!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여 꼬여버렸던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선의 발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 덕분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에 가지도 않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 최상의 결과로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 초기 조사를 망쳤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경찰에서 이미 이상한 소리를 해버렸는데, 돌이킬 수 없겠죠?"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수사 단계가 조금 진행되었더라도, 누가 어떻게 개입하여 수습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지차이입니다.
법무법인 선은 꼬인 실타래를 풀고, 합의금 절감부터 기소유예까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심각한 상황일수록, 실력 있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선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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