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합의 후 쌍방 불송치 업무사례
[쌍방폭행] 합의 후 쌍방 불송치 업무사례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쌍방폭행] 합의 후 쌍방 불송치 업무사례 

김민후 변호사

공소권 없음

👊 쌍방폭행, '전과자' 될까 봐 두려우신가요?

끈질긴 설득 끝에 '공소권 없음' 받아낸 사연

"서로 치고받았는데... 저 전과 기록 남나요?" "

상대방이 절대 합의 안 해준대요. 어떡하죠?"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벌어진 몸싸움. 정신을 차려보니 '쌍방폭행' 피의자가 되어 있고, 자칫하면 평생 따라다닐 '전과 기록(범죄경력)'이 남을 수 있다는 공포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만 한다면 처벌받지 않고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감정이 상한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할 때입니다.

여기, 완강히 거부하던 상대방을 끝까지 설득하여 합의를 성사시키고, 의뢰인의 '전과 기록'을 막아낸 김민후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의 위기: "전과가 생기면 인생이 끝납니다"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단 하나의 전과 기록도 생겨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쌍방폭행 시비에 휘말려 입건되었고, 유일한 해결책은 상대방과의 '합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태도는 차가웠습니다.

❄️ "돈 필요 없다. 합의 안 한다. 콩밥 먹이겠다."

상대방은 감정의 골이 깊어 합의 자체를 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김민후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김민후 변호사의 솔루션: 감정을 녹이고 이성으로 설득하다

많은 분이 합의를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분노해 있을 때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김민후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 1️⃣ 객관적 상황 분석: 당시 상황을 담은 자료들을 토대로, 쌍방 과실의 정도와 법적 유불리를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 2️⃣ 끈질긴 소통과 설득: 상대방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감정을 어루만지면서도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 역시 겪게 될 법적 불이익(상대방도 쌍방폭행 피의자이므로)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3️⃣ 최적의 제안: 무작정 읍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윈윈(Win-Win)이 될 수 있는 합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 결과: 극적인 합의 성공 → '공소권 없음' 불송치!

처음에는 대화조차 거부하던 상대방도, 김민후 변호사의 진정성 있고 논리적인 설득에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극적으로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공소권 없음 -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은커녕 검찰로 넘어가지도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입니다.

물론, 의뢰인이 그토록 걱정하던 전과 기록은 단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 쌍방폭행, '합의'가 곧 '무죄'입니다.

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상한 당사자끼리 직접 대화하다가는 오히려 싸움이 커지고 합의가 결렬되기 십상입니다.

"상대가 합의 안 해준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변호사의 능력입니다.

전과 기록 없는 깨끗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협상의 전문가 김민후 변호사에게 맡겨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쌍방폭행/상해 합의 대행 및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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