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소지·유포 '입건 전 종결' 받아낸 비결 

🚨 [광수대 사건] 아동성착취물 소지·유포, '휴대폰 교체' 악조건 뚫고 '입건 전 종결' 받아낸 비결!

"수사받기 전에 무서워서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광역수사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구속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관련 범죄는 N번방 사건 이후 처벌 수위가 극도로 높아진 중범죄입니다.

특히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방청 광역수사대(광수대)에서 인지하여 수사하는 경우, 그 강도와 집요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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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으로, 수사 직전 휴대폰을 교체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재판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9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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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민후 변호사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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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 전환되어 재판까지 갈 것이 확실시되던 사건을, '입건 전 종결(내사 종결)'로 완벽하게 막아낸 기적 같은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 사건의 위기: 광수대 수사 + 증거인멸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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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70대에 가까운 고령의 학원 원장님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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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수사대로부터 아동성착취물 유포 및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저희를 선임하기 전 이미 휴대폰을 새것으로 교체해 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연히 이를 고의적인 증거인멸로 보고, 의뢰인을 단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여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자칫하면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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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후 변호사의 '3단계 철벽 방어'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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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후 변호사는 즉시 개입하여, 불리한 정황을 뒤집을 3가지 결정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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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폰은 바꿨지만, 유심(USIM)은 그대로입니다." (증거인멸 고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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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기계를 바꾼 것은 사실이나, '유심칩'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저희는 유심칩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면서, "정말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면 유심까지 파기했을 것이다. 기기 변경은 단순 노후화로 인한 것이지 증거인멸 의도가 아니다"라고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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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유심칩 디지털 포렌식 결과,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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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누구나 쓸 수 있었던 공용 폰이었습니다." (제3자 사용 가능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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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학원을 운영 중이었는데, 해당 휴대폰은 원장실이 아닌 곳에 두어 수강생들이 출석 체크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던 기기였습니다. 심지어 학생들이 옥상에 갈 때 들고 다니기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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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 김민후 변호사는 당시 수강생들의 구체적인 사실확인서(진술서)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아닌 제3자(학생 등)가 해당 기기로 불법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유포했을 가능성"을 수사기관이 배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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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70대 노인이 이런 'MZ 용어'를 쓴다고요?" (언어 습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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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업로드된 게시물의 제목과 내용을 분석해 보니, 젊은 층이나 사용하는 난해한 인터넷 은어와 MZ세대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저조차 생전 처음 보는 용어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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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 평소 컴맹에 가까운 70대 의뢰인이 도저히 알 수도, 쓸 수도 없는 용어들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범인이 아님을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되었습니다.

🎉 결과: 혐의없음, '입건 전 종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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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광수대)은 김민후 변호사의 위 3가지 논리적인 소명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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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참고인이 아닌 제3자가 해당 기기를 사용하여 범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입건 전 종결(내사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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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교체라는 최악의 실수가 있었음에도, 변호인의 노련한 대응으로 전과 기록은커녕 수사 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 아청물 사건, '디지털 포렌식'과 '초기 대응'이 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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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수사대 수사, 휴대폰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특히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다면, 더더욱 실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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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후 변호사는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제3자 사용 가능성', '디지털 증거 분석' 등 디테일한 쟁점을 파고들어 무혐의를 만들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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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당하기 힘든 성범죄 수사, 김민후 변호사가 막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