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복연 변호사입니다.
위 질문은 스토킹 상담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특히
반복 전화
협박 문자
원하지 않는 지속적 연락
집 근처 접근 시도
가족이나 연인을 언급한 압박
같은 행동은 스토킹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다툼이라고 생각하고 참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연락 빈도와 압박 수위가 점점 심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동업자에게 반복 연락과 협박을 당했던 의뢰인이
형사 고소와 접근금지 가처분을 통해 일상을 회복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업 관계가 협박과 스토킹으로 이어졌던 사건
기훈(가명) 씨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업계 경험이 많은 A 씨와 함께 간판 설치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을 배우며 안정적으로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될수록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익 정산과 투자금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결국 기훈 씨는 동업 관계를 정리하고 투자금 일부 반환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반복 전화와 협박 문자가 시작됐습니다
A 씨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도 반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집까지 찾아가겠다”
는 취지의 말까지 이어졌고,
기훈 씨 여자친구와 가족 이야기를 꺼내며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집 주소를 알고 있다는 취지의 말까지 하자
기훈 씨는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화벨만 울려도 놀라고,
퇴근 후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불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스토킹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폭행은 없었는데도 신고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실제 스토킹 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은 행동도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 전화와 문자
원하지 않는 지속적 연락
가족·연인 언급 협박
집·직장 주변 접근 시도
공포심을 유발하는 반복 행동
특히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문자, 통화기록, 카카오톡, 반복 연락 시간대 같은 자료들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접근금지 가처분 진행
저희는 우선 형사 고소를 진행하도록 안내드렸습니다.
다만 당시 기훈 씨는
“신고 후에도 계속 연락하면 어떡하죠?”
라는 불안이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스토킹 사건은
신고 이후 보복성 연락이나 접근이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형사 절차만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은
상대방이 일정 거리 내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제한하는 절차입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A 씨는 경찰 신고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접근금지 가처분 소장을 받은 이후부터는
연락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A 씨의 행동을 심각하게 판단하였고,
접근금지 가처분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위반 행위 1회당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A 씨는 더 이상 지훈 씨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게 되었고,
기훈 씨는 비로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끝나는 경우보다
오히려 반복 연락과 접근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가 감정적으로 집착하거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압박하는 유형이라면
초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형사 고소
접근금지 조치
문자·통화 기록 정리
증거 확보
추가 접근 차단 전략
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복연 변호사가 드리는 조언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참고 버티는 문제로 접근하면
피해자의 일상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고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지거나,
가족·연인·직장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방향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복연, 변호사는
스토킹·협박 사건에서 의뢰인의 안전과 일상 회복까지 함께 고민하며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견디고 계시다면
현재 상황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먼저 차분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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