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안 줍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해결 사례) 

안녕하세요.

이혼· 가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정복연 변호사입니다.

Q.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했거나 법원의 판결·조정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몇 달째 양육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라는 고민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한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도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급이 불규칙해졌고 결국에는 양육비를 전혀 보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시도해도 받지 않았고,

간신히 연락이 닿으면

"지금 돈이 없다"

"형편이 어렵다"

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양육비 자체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아이를 위해 최소한의 책임조차 지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더욱 힘들어하셨습니다.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와 절차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건을 진행해 보면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와 법적 절차입니다.

저희는 먼저

• 기존 양육비 결정 내용

• 미지급 기간

• 상대방의 경제상황

등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말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료를 검토해 보니

일정한 소비 활동과 경제 활동이 계속 확인되었습니다.

가사 사건에서는 단순히 "돈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 만으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입과 생활 수준,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결국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서 상대방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연락을 피하던 상대방은 협의에 응하기 시작했고,

결국 양육비 지급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양육비는 부모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현재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양육비를 몇 개월 째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경우

• 돈이 없다' 라고만 주장하는 경우

• 강제 집행이나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한 경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기다리기보다 지금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어떤 대응 방법이 가능한지 차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