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빛 정복연 변호사입니다.
실제 상담했던 학교폭력 사건입니다.
피해자 측은 학교폭력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생기부와 향후 진로 문제 때문에
극심한 압박을 받고 계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학교폭력 사건
민기(가명)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평소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한 편이었지만,
한 학생이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어오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재는 여러 번 상황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상대 학생은 코를 크게 다쳤습니다.
단 한 번의 행동이었지만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혼란
사건 직후 부모님은 크게 놀라셨습니다.
아이를 엄하게 훈육한 뒤
피해자 측에 사과하려 했지만,
처음에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상대방 의사를 존중해 연락을 멈췄지만,
이후 다시 연락하자 이번에는
“아이를 이렇게 다치게 해놓고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느냐”
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이처럼 대응 방식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금 1억 원과 전학 요구
결국 피해자 측은
학교폭력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학과
1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부모님은
“합의는 해야 할 것 같지만 요구 금액이 너무 크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담 당시 부모님의 가장 큰 불안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아이의 미래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판단한 부분
저는 이 사건에서
합의를 서두르지 않기로 판단했습니다.
당시에는 협상보다
감정이 앞선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하면
오히려 요구가 더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했던 부분은
피해자 측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였습니다.
엄벌인지,
현실적인 보상인지
그 방향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 협상 과정
대화를 이어가며
피해자 측이 경제적 보상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저는 피해자 측에
현재 요구 금액이 사건 정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학교폭력 심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오히려 합의 조건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학교폭력 합의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많은 부모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학교폭력 합의금은 보통
피해 정도
치료 기간
고의성 여부
반성 태도
재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한 기준 검토 없이
감정적으로 합의를 서두르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협상 결과
약 2주간 협상이 이어졌고,
학교폭력 심의회 직전 양측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 측은 신고를 취소했고,
합의금 역시 최초 요구보다 상당 부분 조정되었습니다.
부모님도 그제야
조금 안도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학교폭력 합의에서 중요한 점
학교폭력 합의는
단순히 금액 문제만이 아닙니다.
아이의 학교생활과
향후 진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합의를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 어떤 기준과 조건으로 합의하느냐입니다.
과도한 요구 속에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방향과 기준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먼저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에 명확하고 친절히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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