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생활비를 계속 써버립니다, 이혼사유 될까요?

정복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정복연입니다.

상담실에서 생각보다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생활비를 계속 써버리는데 이혼사유가 되나요?"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비를 많이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적인 소비 문제로 가정경제가 어려워지고,

채무나 보증 문제까지 발생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을 얼마 남기지 않은 군인 남성 분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오랜 기간 가정을 위해 성실하게 생활해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반복적인 소비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발생했고,

가족 갈등도 점점 커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배우자 쪽에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재산분할까지 주장한 것입니다.

남편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돈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만 보지 않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함께 판단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용 금액 자체보다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감정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 자료들은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누가 더 화를 냈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차분하게 준비했는지가 중요해지는 것이 이혼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소비 문제는 단순한 부부 갈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분할과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감정적으로 버티기보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시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정복연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뿐 아니라 앞으로 지켜야 할 가족과 삶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버티기보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에 문의 주시면, 차분히 응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신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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