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혼위자료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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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서로가 꿈꾸는 가정이라는 공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만들어 가는 공간을 상상하던 사람들은 결국 한 순간의 감정으로 돌이킬 수 없는 한번의 폭행을 통해 어느 순간 그 공간을 공포의 한가운데로 떨어뜨립니다. 또한 그러한 폭행은 시작이 되는 순간 그 한번으로 그치는 것인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습관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합니다. 그렇게 부부가 가해자와 피해자로 전락해버리면 피해자는 보복이 두렵거나, 자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게 될까 봐, 아니면 폭행이 너무 오랜 시간동안 진행되어 '나는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무기력함에 빠져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며 살아오다가 결국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그 순간에 위자료도 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기위해 도망치듯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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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경우는 부부가 서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혼과 서로간의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 등 결혼생활에서 함께 했던 것들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서로의 이혼의사를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 후 이혼 절차 과정을 밟게 됩니다. 재판이혼의 경우는 서로가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한쪽이라도 이혼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 진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아래의 사유에 적합하는 경우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첫번째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두번째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악의유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유들에 포함된다면 폭행이혼 또한 재판이 가능해지며 재판에서 폭행이혼위자료를 받아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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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을 이미 진행했었고 그 후에 받지 못했던 폭행이혼위자료의 경우 이혼을 한 기점으로 2년이내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재기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당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 본인이 입은 피해와 부부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증명해야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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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경우에는 폭행의 정도에 따라 단순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단순 폭행죄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처벌을 받고 난 다음에도 다시 상습적으로 폭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서 1.5배의 형이 가중됩니다. 존속폭행죄는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하게 된 경우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이 죄 역시 상습적으로 다시 이 죄가 성립이 된다면 형이 더 무거워져 10년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 하게 됩니다. 피해자에는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를 시킬 수 이으며 정당하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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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혼위자료의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상황에 많는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가령 폭행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면 병원진단서와 사진 등처럼 피해자의 상황 안에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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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주관적인 주장과 감정적인 호소는 통하지 않으며 가해자의 유책 사유를 명확하게 주장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를 얼만큼 확실 하게 입증해내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결문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것은 다르지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동안 누구보다 힘들었을 피해자들이 큰 용기를 내어 홀로 서겠다고 다짐한 결심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원하는 결론을 얻어내어 더욱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