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에 대한 승소 사례(신청취하) 

안녕하세요. 송준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청구와 관련한 승소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양육비란 사건본인(가사 소송에서의 자녀를 지칭합니다)을 양육하는 사람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청구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통상 양육비에 관한 사항은 이혼을 할 때 합의되지만, 이혼 이후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과거 양육비와 향후 양육비로 나누어 심판하게 됩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외국인으로, 같은 나라 출신의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거주하다 이혼을 하셨습니다.  한편 의뢰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사건본인은 본국에서 남편의 친지들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을 한 지 약 3년쯤 지났을 때, 의뢰인의 전남편은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 돈이 많이 들었다는 이유를 들며 거액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양육비 명목으로 본국의 양육자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던 점, 전남편이 사건본인의 양육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점, 전남편 역시 사건본인과 떨어져 한국에서 생활하였던 점, 전남편이 청구하는 금액이 본국의 통화로 환전하였을 때 부당히 과다한 점을 명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전남편에게 실제 사용한 과거 양육비 사용 내역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결국 의뢰인의 전남편은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저와 의뢰인은 혹 양육비가 의뢰인의 전남편에게 지급되더라도, 그것이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용되지 않을까봐 의심하고 걱정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 청구가 취하되자 의뢰인께서 크게 안심하시며 고마워하셨던 모습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양육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글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