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한 이후, 상간녀들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한 이후, 상간녀들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해결사례
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한 이후, 상간녀들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이동규 변호사

원고 승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의 대표 이동규 변호사 입니다.

  • 아래의 사건은 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2015. 2.)에 배우자가 2명의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형사 간통 고소와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함께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의뢰인분께서 외도한 배우자의 사과와 반성을 받아들이셔서 배우자에 대한 간통 고소 취하,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 이 경우 혼인이 파탄나지 않았으므로 상간녀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 또한 많이 감액될 처지에 있었는데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조정 기일에 면접에서 상간녀들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직접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한 이후, 상간녀들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이미지 1


이렇듯 가사사건은 각 가정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다르고, 의뢰인분들 마다 조속한 이혼 혹은 양육권만을 확보하시길 원하시는 분 등 다양한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2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