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삼진] "약식벌금"ㅣ음주운전 3진아웃 약식기소 벌금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 [이변을 만드는 이변] 음주운전전문, 형사전문변호사 이창민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은 최대한 축약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보태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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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 벌금형 성공사례: 법무법인 웨이브 이창민 변호사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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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적발(삼진아웃)로 실형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라는 이례적인 선처를 받은 성공사례를 공유합니다. 강남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확인하세요.

## 1. 음주운전 3회 적발, 실형 가능성과 법적 쟁점

최근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삼진아웃(3회 적발) 시 검찰은 보통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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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식 후 귀가 중 단속되었으며, 과거 2회의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 핵심 문제: 누범 기간 및 재범 가능성에 따른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 위험.

• 해결 방향: 단순 반성을 넘어선 구체적인 양형 자료 제출과 법리적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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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의뢰인의 근무 지역 근처에 있는 제 또다른 전문직 지인의 소개로 저를 선임하시게 되었습니다.

## 2. 법무법인 웨이브 이창민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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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용 효율적인 비대면 밀착 코칭

의뢰인이 지방에 계신 점과 선임료 부담을 고려하여, 변호사 동석 비용을 줄이는 대신 '비대면 진술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전날 전화 상담을 통해 수사관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가이드를 완벽히 구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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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사건이 이렇게 진행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건들은, 변호사가 조사 현장에 동석해서 경험과 감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의 파악과 순발력을 동원한 순간적인 대응이 중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제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상담을 해 본 결과 특별히 의뢰인이 혼자 가도 문제 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다 말하면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도와드린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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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 법원 이송 신청을 통한 편의성 확보

사건 발생지와 의뢰인 주거지가 먼 경우, 재판 출석 자체가 큰 부담이 됩니다. 이창민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관할지 이송을 적극 소명하여 실제로 검찰 송치 후 관할이 의뢰인의 집 근처 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집 근처 법원에서 결과를 기다릴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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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맞춤형 양형 의견서 제출

단순한 반성문이 아닌, 당시 운전 거리의 단거리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의 약식기소를 유도했습니다.

## 3. 사건 결과: 음주운전 삼진아웃 벌금 500만 원 선고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식 재판 대신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초범과 유사한 수준의 낮은 벌금형으로, 실형을 걱정하던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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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개인적으로도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결과입니다.

## 4.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상담 안내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초기 대응에 따라 인생의 향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웨이브 이창민 변호사가 의뢰인의 권익을 끝까지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