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민사] "일부승소"ㅣ강제추행 피해자 위자료 민사청구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 [이변을 만드는 이변] 형사전문·민사전문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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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자의 상처와 손해가 자동으로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사과나 합의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더해 경제적 보상마저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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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강제추행 형사 유죄 판결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원하는 금액을 전액 승소하고, 추가 비용 없이 판결금까지 자진 지급받게 해 드린 성공사례입니다.

## 1. 사건의 경위: 형사 처벌은 끝났지만, 배상은 전무했던 상황

우리 의뢰인은 젊은 여성분으로, 길거리에서 모르는 남성이 같이 술을 마시자며 손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는 심각한 강제추행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대응했고,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결국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문제 발생: 그런데, 가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의뢰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 의뢰인의 고통: 형사 재판은 끝났지만 의뢰인은 어떠한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형사 고소 당시 조력을 받던 변호사와는 뭔가 맞지 않아서인지, 민사 소송은 홀로 시작하셨으나 복잡한 법적 절차와 전략수립 과정에서 한계를 느끼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2. 이창민 변호사의 솔직한 진단: "가성비"를 고려한 양심적 상담

민사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때 전문 변호사로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입니다.

💡 이창민 변호사의 E-A-T 양심 진단 성범죄 민사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에 비해, 변호사 선임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실익 측면에서 무조건 권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가성비'가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뢰인분께 이 점을 솔직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싶고, 이창민 변호사님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다"라며 강한 신뢰를 보여주셨고, 최종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 3. 전략적 조력: 민사 승소부터 판결금 자진 회수까지

사건을 맡은 후, 형사 재판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와 유죄 판결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 및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충격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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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표했던 위자료 전액 승소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처음 상담 당시 의뢰인과 예측했던 목표 액수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고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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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째라'식 가해자와의 협상, 민사집행 비용 절감

많은 분이 간과하는 민사 소송의 진짜 난관은 '돈을 받아내는 과정'입니다. 패소한 피고들이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채권압류나 추심 등 별도의 '민사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며, 여기에는 또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저는 의뢰인이 추가 지출 없이 판결금을 신속하게 수령하실 수 있도록, 피고 측과 집요하고 전략적인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민사집행 절차로 넘어갔을 때 가해자가 입을 불이익을 압박한 끝에, 가해자가 판결금을 자진해서 전액 입금하도록 유도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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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건의 결과 및 의뢰인의 감사 인사

민사 승소 판결은 물론, 추가 비용 없이 가해자로부터 판결금 전액을 자진 지급받으며 사건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모든 과정이 끝난 후,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카톡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