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ㅣ로톡 의뢰인, 검찰에서 무혐의로 방어

이창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 [이변을 만드는 이변] 형사전문, 강제추행/성범죄전문변호사 이창민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은 최대한 축약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보태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여성에게 경미한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경찰 신고가 이루어져, 강제추행죄로 입건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솔직히 변호사 여러 명이랑 상담했어요. 다른 변호사들은 '합의하고 기소유예받으세요'라고만 하는데, 이창민 변호사님은 합의를 기본으로 깔고 가되, 불기소처분을 위해 추가적인 비전을 그려주셔서 변호사님 믿고 가겠습니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쓰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준비를 요청했던 부분을 정말로 성실하게 따라와 주시고 제 판단을 많이 신뢰해주셨는데, 이에 보답할 수 있어서 정말로 뿌듯하였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먹고 귀가하던 길에, ~~~~ 하다가(의뢰인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 생략) 옆에 앉아있던 여성의 아킬레스건 부분을 살짝 쥐고 여성이 신은 신발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행위를 문제삼아 현장에서 신고가 들어갔고, 결국 현장에서 경찰이 출동하여 강제추행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워낙 경미한 접촉이라 의뢰인은 경찰 조사까지 혼자 다 받고는, 두려운 마음에 변호사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니, 의뢰인의 사정으로 인해, 기소유예를 받아서도 안되고, 무조건 (경찰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 즉 무혐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 전략

의뢰인은 여러 변호사와 상담하였는데, 다른 변호사들은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나오기 충분한 사안이니, 그냥 합의하고 기소유예를 노려라'라고만 하였다는데, 오직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전문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인 저 이창민 변호사만이 '합의를 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논리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법적으로 따져봐서, 확률이 높지는 않더라도 불기소를 달라는 주장을 해보자'라고 비전을 제시해주었다면서, 저를 변호사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합의'와 '무혐의 주장'을 동시에 가져가는 전략을 취한 것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의문을 가지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합의라는 것은 결국 범행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합의를 하면서도 무혐의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능합니다. 합의와 무혐의 주장은 양립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엮어서 스토리를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진행 (1) 초동대응

이창민 변호사가 사건을 판단은 해본 결과, 내린 결론은 이러하였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너무 경미해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단,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하지 않으면, 무혐의로 판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께서 경찰 조사를 혼자서 다녀오시고 저를 선임하였기때문에, 조사를 참여하면서 얻을 수 있는 사건의 단서들을 확보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신 CCTV를 공개청구하여 열람하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경찰 담당 수사관이랑도 면담을 하였는데, 본인은 사건을 송치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대신, 상대방측도 합의에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곧 검찰로 송치가 되었고, 이창민 변호사는 검사실에 전화를 걸어, 합의와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위해 시간을 좀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행히 빠른 시간 안에 합의가 되었고, 합의금도 예상가능한 범위에서 성사가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의뢰인을 위한 무혐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었고, 혼신의 힘을 다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