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형사] "무혐의"ㅣ로톡 의뢰인 학폭/형사 완벽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 [이변을 만드는 이변] 형사전문, 학폭전문변호사 이창민입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10개의 신고사실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고, 심지어 형사 고소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인 의뢰인께서는 꼼꼼하게 여러 변호사들을 비교해보셨다고 합니다. 제가 학폭에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발행한 글이나 유튜브 영상등을 보고 제 전문성에 확신을 갖고 상담을 하시고는 제게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그냥 자녀를 의뢰인이라고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처음 우리 의뢰인은 수업시간에 장난(의뢰인 보호를 위해 어떠한 장난인지는 명시하지 않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을 친 것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단, 혼자 장난을 친 것이 아니라, 반 아이들 여러명은 물론, 당시 수업을 하던 선생님도 같이 장난을 칠 정도로 가벼운 장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 장난으로 1차 학폭 신고를 당하게 되고 또 동시에 '강요죄'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학폭심의위원회 개최 통지서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상대측은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 총 10가지의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물량공세' 전략입니다.

신고사실의 개수가 많아지면 "이 중에 하나쯤은 사실이겠지" 혹은 "이렇게 신고가 많으니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겠지"라는 선입견을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의 큰 흐름, 진실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이창민 변호사의 학폭 대응전략

결국 이러한 다툼은 프레임 싸움이 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사실관계를 부정하기 어려운 장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실관계로 경찰 고소도 당했는데, 고소당했다는 사실도 선제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이 행위는 단순한 장난일 뿐, 객관적으로 학폭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신고자가 혼자 기분이 나빠진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나머지 9개는 허위의 사실일뿐만 아니라 증거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이를 신고한 것은, 바로 앞문단에 인정하는 사실관계만으로는 학폭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서 무리수로 물량공세 전략을 펼친 것이라는 취지로 방어를 하였습니다.

3. 형사 대응 전략

출처 입력

이창민 변호사가 파악한 결과, 장난의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학폭도 아니고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무혐의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였습니다. 실제로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4.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의뢰인과 자주 통화하고, 많은 자료를 주고 받으며 열심히 대응한 끝에, 학폭과 형사 모두 아무런 문제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학폭의 경우, 사실관계를 스스로 인정했던 것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학폭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고, 나머지 부분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결국 학폭에서 '조치 없음'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도 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무혐의를 무난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결정문을 공개합니다.

<학폭위 통지서>

<경찰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