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영상을 제공받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아닌 사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① 인천지방검찰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인천지방검찰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주차장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여 영상을 시청​하고, ② KT대리점에서 자신의 주소를 확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KT대리점 측에 …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하여 그 영상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자신에 대한 제3자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청과 통신사대리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인지 여부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도8121 판결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① 공소사실의 경우 : 대법원은 『인천지방검찰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영상을 제공한 행위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적법한 정보공개행위 … 피고인이 그로부터 위 영상을 제공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 정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2. ② 공소사실의 경우 : 대법원은  『○○○대리점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을 제공한 행위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적법한 제공이므로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이 ○○○대리점으로부터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을 제공받은 행위에 대한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