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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유자가 돈을 빌리면서 자동차 담보제공시 권리행사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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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유자가 돈을 빌리면서 자동차 담보제공시 권리행사방해죄 

하영삼 변호사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벤츠 S350 승용차의 공유자로서 이를 실제 운행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은 2017. 9. 12. 피해자 A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구입자금 중 4,22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을 2,11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3. 피고인은 2018. 5. 25.경 B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B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건네주어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쟁점

 

피고인이 피고인 이외의 자와 공동소유하는 물건이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법원의 판단 : 무죄(자기의 물건×)

 

대전지방법원은 『범인이 그 외의 자와 공동소유하는 물건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권리행사방행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7611 판결 : 파기환송(유죄취지→지분비율 범위에서는 자기의 물건○)

 

  1. 대법원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공유물은 범인의 지분비율 범위에서는 ‘자기의 물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2.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P의 공유물인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인의 지분비율 범위에서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정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자동차 중 피고인 지분 또한 그 목적으로 하므로,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인도한 것은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라고 하였습니다.

  3.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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