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 가능 | 이혼 | 로톡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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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 가능 

하영삼 변호사

사건개요

 

  1. A와 B는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2. B가 사망하자 A는 B의 전혼자녀인 상대방들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협의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원심법원의 판단 : 승계○

 

서울고등법원은 A가 B와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다음 B가 사망하자, B의 상속인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재산분할을 결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 : 재항고기각(승계○)

 

 

대법원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보면,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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