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는 2018. 4. 1. B 소유인 '이 사건 주택' 중 1층 86.㎡를 보증금 4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4. 12.부터 2020. 4. 1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2018. 4. 12.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8. 7. 2.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A는 2018. 7. 2. 피고(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을 하고, 그 담보로 B에 대하여 갖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습니다.
피고는 2018. 7. 11. 주채무자 P, 보증채권자 원고(P은행)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에 관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원고(P은행)는 같은 날 A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A로부터 위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담보로 교부받은 다음 A에게 전세자금 2억 원을 대출하였습니다.
위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약관 제22조 제1호는 '특약주채무자가 전세목적물 주소지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후 전세계약 기간 중 보증회사에 고지를 하지 않고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에 의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을 때'를 피고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A는 임대차기간 중인 2019. 12. 1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9.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대출만료일인 2020. 5. 11.이 경과하도록 원고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P은행)는 피고(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전세자금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는지 여부
원심법원의 판단 : 상실○ → 피고 면책○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차인 A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보증약관 제22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의 보증채무는 면책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3466 판결 : 상고기각(상실○ → 피고 면책○)
대법원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해당 임차주택을 양수함으로써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된 경우에, 그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임차주택에 관하여 임차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인정요건이 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그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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