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는 2019. 5. 23.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P, Q, R, S가 1/4씩의 상속분 비율로 망인을 공동상속하였습니다.
피고(S)는 2019. 6. 7. 망인 명의 K은행 외화예금계좌에 있던 미화 15,250.76달러를 인출하여 자신 명의 은행 외화예금계좌에 입급하였습니다.
원고들(Q, R)은 피고(S)가 이 사건 미화를 무단으로 인출하여 본인들의 상속재산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23. 4. 5. 피고(S)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공동상속인(원고 ; Q, R)이 망인의 예금을 인출한 다른 공동상속인(피고 ; S)을 상대로 상속권 침해를 이유로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면 소가 부적법하게 됨)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
대법원은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초과 특별수익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히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이 사건 미화를 임의로 모두 인출하여 보유함으로써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미화 중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피고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는데, 파기환송심에서 원고들이 피고가 상속분을 침해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밝혀진다면 원고들의 소는 제척기간 도과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 각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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