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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의 무단점유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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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의 무단점유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 사례 

하영삼 변호사

사건개요

 

  1. '이 사건 대지' 112㎡ 지상에는 2층 규모의 건물 1동에는 각층마다 별도의 등기부가 편제되어 있는 구분건물이 있습니다(1층→‘제1 건물’, 2층→‘제2 건물’).

  2.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① A 소유에서 1954.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58. 3. 11.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1966. 4. 2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68. 5. 6. C 외 7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③ 1969. 9.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1. 8. 31. C 명의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④ 2023. 8.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24. 1. 3. 원고(P ; 반소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습니다.

  3. 제1 건물에 관하여, 대한민국 소유에서 1954.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58. 3. 11.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의 소유권 변동은 이 사건 대지와 동일합니다.

  4. 제2 건물에 관하여, ① A 소유에서 1954. 7.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59. 3. 16.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1977. 5. 22.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88. 8. 5.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③ 2022. 5. 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22. 5. 9. 피고(Q ; 반소원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④ 2023. 3. 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23. 3. 6. 피고(R ; 반소원고) 2 명의로 1/3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각 마쳐졌습니다.

원고의 본소와 피고들의 반소

 

  1. 원고는 본소로써 피고들을 상대로 제2 건물의 철거 등을 구하였습니다.

  2. 피고들은 … 이 사건 대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에 점유함으로써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면서, 반소로써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지 중 제2 건물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1/2 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습니다.

 

쟁점

 

D, E 및 피고들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는지 여부

 

원심법원의 판단 : 자주점유 추정○

 

창원지방법원은 『D, E 및 피고들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지지 않았고 … 피고들의 이 사건 대지 중 1/2 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다217605(본소), 2025다217606(반소) : 파기환송 → 자주점유 추정×

 

  1. 대법원은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지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되었다면, … 그 경우에도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2.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① 1959년경에는 집합건물법이 제정 이전이어서 구분소유권과 대지지분의 분리처분이 금지되지 않았으므로, … D는 1959. 3. 16. 제2 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이 사건 대지의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않았고 그 결과 E 및 피고들도 제2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이어받은 점에서 D, E 및 피고들은 모두 각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대지를 무단점유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고

  3. ② D, E 및 피고들은 D가 제2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59년부터 피고들이 반소를 제기한 2024년까지 약 65년 동안 원고 측에게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재산세 등의 세금도 납부하지 않은 점에서 D, E 및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지분의 진정한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D, E 및 피고들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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