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원고(A ; 아내)와 B(남편)는 1998. 1. 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C ; 여)와 B는 2017년 초경부터 교제하면서 서로를 ‘마누라’, ‘서방님’, ‘자기’ 등으로 부르고 신체적 접촉을 암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원고(A)는 2022. 10. 13. B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한편, B와 피고(C)를 상대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자신과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계속 중이던 2023. 7. 20. 원고(A)와 B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A)와 B는 이혼하였습니다.
쟁점
부부의 일방(B)이 제3자(C)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A)의 제3자(C)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일
원심법원의 판단 :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2017년경
청주지방법원은 『원고(A)는 피고(C)와 B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2017년경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 …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22. 10. 1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위 위자료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 파기환송(A와 B의 혼인이 해소된 때)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시점에서 확정 · 평가되며, 이 경우 피해자인 상대방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 이 사건 청구가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로서, 원심으로서는 … 원고와 B의 혼인이 해소된 때를 이 사건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의 당부를 판단했어야 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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