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고는 1994. 8. A 대지를 매수한 후 1994.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4. 5. A 대지에 연접한 B 토지 중 889분의 37 지분을 매수한 후 1994. 10.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96. 3.경 A 대지 위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의 아버지(X)는 2006. 10. A 대지와 연접한 C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2006. 1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2006. 10. C 대지에 연접한 B 토지 중 889분의 68 지분을 매수하고 2006. 12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B 토지의 공유자인 Y가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B 토지를 분할하되, 그 중 E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D 토지, F 토지 및 G 토지를 피고 등이 각 공유지분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 위 판결은 2008. 9.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2010. 12. E 토지에 관하여 2008. 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2011. 10. D 토지에 관하여 2011. 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1994. 9.경부터 E 토지 중 피고 소유의 A 대지에 인접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본소와 피고의 반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1994. 9.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2014. 9.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원심법원의 판단 : 자주점유
수원지방법원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다229053, 229060 판결 : 파기환송(타주점유로 변경)
대법원은 『공유물분할 절차 등을 통해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그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면, 종전 공유자가 위 점유 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피고가 당사자가 되어 수행한 이 사건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E 토지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분할하는 취지의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때에 피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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