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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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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례 

하영삼 변호사

사건개요

 

  1.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 P 조합과 신축될 아파트 중 전용면적 59㎡ 1세대를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 P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로 하는 계약('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습니다.

  2. 원고들은 피고 P 조합에 조합원 분담금('이 사건 각 납입금')을 납입하였습니다.

  3. 원고들은 각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 P 조합으로부터 '본 증서에 기재된 세대는 추가분담금 없는 확정분양가 세대임을 확약함'이라는 약정(‘이 사건 확정분담금 약정’)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하여 조합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금액 범위에서 일체의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됨을 확약함’이라는 약정(‘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각각 교부받았습니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확정분담금 약정과 환불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행하여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와 일체를 이루는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조합원 납입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피고들은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피고 P 조합은 2017. 4. 17.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22. 10. 31.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쟁점

 

확정분담금 약정 및 환불보장 약정의 무효로 조합가입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분담금 반환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원심법원의 판단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확정분담금 약정 및 … 환불보장 약정은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모두 무효이고, … 그와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이므로, 피고 P 조합은 원고들에게 … 각 납입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6948 판결 : 파기환송(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1. 대법원은 『조합원이 환불보장 약정의 무효나 그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지 않고 있는 동안 환불보장 약정에서 환불의 소극적 조건으로 삼은 절차가 결국 이행되어 환불보장 약정의 목적이 달성되고 더 나아가 주택건설사업이 무산될 우려 없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그 후 조합원이 … 환불보장 약정의 무효 및 그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다.

  2. ​또한 확정분담금 약정이 무효가 되어 이와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이 무효로 되었더라도, …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분담금의 반환이 이루어지면 … 주택건설사업에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지역주택조합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반면,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조합원으로서는 … 오로지 조합가입계약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확정분담금 약정의 무효 및 그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3.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확정분담금 약정 및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임을 내세워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납입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 … 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4. 대법원은 ① 피고 P조합이 2017. 4. 17. 조합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에서 정한 절차가 이행되어 환불의 조건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점, ② 피고 P 조합은 2022. 10. 31. 사업계획승인까지 받고 2023년 하반기에 공동주책 건설공사에 착공하는 등 주택건설사업을 절차대로 추진하고 있는 점, ③ 원고들의 조합가입계약 무효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원고들은 사실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는 반면 피고 P 조합과 나머지 조합원들이 원고들의 분담금 회수 및 미납입에 따른 손해를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그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5.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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