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요지
『건설회사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 위 회사 운영자 P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P에 대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P로부터 현장사진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도 그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는 등 P가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P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쟁점
대법원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를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러한 판례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26. 3. 19. 선고 2024도163 전원합의체판결 : 상고기각(유지)
대법원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있는지에 관한 현재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해당 소송절차에서는 더이상 피고인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증인이 될 수 있는 점, ② 마약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범죄단체 구성 · 활동 등… 사건에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을 인정할 현실적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그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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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