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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전 목적물 양도시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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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전 목적물 양도시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하영삼 변호사

사건개요

 

  1. 원고는 A로부터 재건축 정비구역 내 이 사건 상가건물을 임차하였고 임대차기간은 2021. 12. 31.까지였습니다.

  2. 피고(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는 2022. 1.경 A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2. 4.경 인도집행까지 완료하였습니다.

  3. 원고는 피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대항력 있는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전 임차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원심법원의 판단 : 원고패소(양수인부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후 임차목적물인 상가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다307116 판결 : 파기환송(양수인부담○)

 

  1. 대법원은 『대항력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상가건물이 양도되었더라도 양도 당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양수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당연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라고 하였습니다.

  2. 대법원은 『원고가 … 임대차계약이 2021.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던 중 피고가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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