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고(P 주식회사)의 주주는 피고의 주식 24%를 보유한 원고(A)와 피고의 주식 76%를 보유한 피고 대표이사(B) 등 2인인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한도액을 4억 5천만 원으로 정한다’는 결의가 B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쟁점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할 때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
원심법원의 판단 : 특별이해관계인○ → 의결권 행사 불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P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B는 이사 보수한도액을 정하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 : 상고기각(특별이해관계인○ → 의결권행사 불가)
대법원은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할 때에 주주 전원이 이사라거나 특별이해관계 있는 자를 제외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는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로서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 … 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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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