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고인은 2024. 3. 31. 15:43경부터 15:55경까지 피고인 소유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약 3㎞의 거리를 약 10분간 따라다녔다(‘제1 행위’).
피고인은 2024. 6. 11. 14:33경부터 14:38경까지 A가 피고인 소유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동승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법유턴의 방법으로 차량의 방향을 돌려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 등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였다(‘제2 행위’).
쟁점
제1, 2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법원의 판단 : 스토킹범죄 해당○
창원지방법원은 제1, 2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 파기환송
대법원은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① 제1 행위는 약 10분, 제2 행위는 약 6분간 계속된 행위에 불과하여 … ‘지속성’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② 피고인의 제1 행위와 제2 행위 사이에 약 2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 ‘반복성’에 관한 증명도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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