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1원씩 입금하면서 “니꼬추 3㎝”, “꼬추야커져라”, “○○ 씹개끼”라는 메시지를 각 전송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계좌이체를 할 때 입력하는 송금메모가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법원의 판단 : 무죄(통신매체에 해당×)
부산지방법원은 『계좌이체를 할 때 입력하는 송금메모는 … 통신매체로 인식되는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 : 파기환송(통신매체에 해당○)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이른바 '송금메모'('받은 분 메모' 또는 '받는 분에게 표기'란에 글을 입력하는 기능)는 계좌이체를 하면서 … 송금인이 원하는 정보를 입금 받을 사람의 통장이나 계좌 거래내역에 간결하게 표시하는데 사용되므로, 돈을 입금받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이체하면서 이 사건 송금메모 메시지를 작성한 후 송금메모 기능을 통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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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