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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 상속인들이 집행정본의 효력을 배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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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 상속인들이 집행정본의 효력을 배제하는 방법 

하영삼 변호사

사건개요

 

  1. A는 망 P(‘망인’) 등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4. 29.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 피고는 A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후 2018. 8. 22., 2021. 10. 25., 2023. 10. 30. 3회에 걸쳐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 등을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3. 원고들은 2023. 10. 25.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2023. 11. 15. 그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4. 원고들은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망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집행채무자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 그 상속인들이 집행정본의 효력을 배제하는 방법입니다.

 

원심법원의 판단 : 청구이의소송

 

원심법원인 광주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확정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8671 판결 : 파기환송(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대법원은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 · 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않은 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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